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美육군 규정 적용…휴가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4

8일 공식 입장문…"부대 및 보직배치 외부 개입 없었다"
보좌관 청탁 관련 직접 입장 표명은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 및 부대·보직배치 관련 외부 청탁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에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 규정에는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2차 병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고 2차 병가도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차 휴가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서 씨 측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서 씨 측은 또 전날 제기된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부대배치와 관련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선 "자대배치 보직 업무 등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 수십분 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라고 비판하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발했다. 카투사 입영시 훈련 종료를 앞두고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부대 및 보직 배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어 "서 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는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다"며 "이 때 행사 말미에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자대 배치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 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나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씨 측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인 전날(7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고 입장을 냈다.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야당에선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병가 근거 서류와 기록 등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지난 2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 씨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병원진단서 등 병가 입증 서류를 전날인 6일 전격 공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관련 소환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및 대검찰청으로 각각 전보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받아 해당 사건에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