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청탁 관련 직접 입장 표명은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 및 부대·보직배치 관련 외부 청탁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에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 규정에는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2차 병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고 2차 병가도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차 휴가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서 씨 측 입장이다.
서 씨 측은 또 전날 제기된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부대배치와 관련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선 "자대배치 보직 업무 등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 수십분 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라고 비판하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발했다. 카투사 입영시 훈련 종료를 앞두고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부대 및 보직 배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어 "서 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는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다"며 "이 때 행사 말미에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자대 배치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 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나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씨 측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인 전날(7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고 입장을 냈다.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야당에선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병가 근거 서류와 기록 등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지난 2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 씨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병원진단서 등 병가 입증 서류를 전날인 6일 전격 공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관련 소환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및 대검찰청으로 각각 전보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받아 해당 사건에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