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체육인 인권침해 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4:05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개설, 가해자 즉시 해임
선수들이 지도자 '다면평가', 1인 1실 합숙 정착
체육인 인권보호와 서울시 책임 명문화 조례 신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즉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토입한다. 또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선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8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중이다.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됐다.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등 사전예방 강화

우선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을 통해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해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고(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7.22. kilroy023@newspim.com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서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가해자 즉시 해임, 임권침해 발생시 신속대응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은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02-2133-2802)으로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 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서울시는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