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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③"9명 맞춰주세요"…집회 갈등, 소통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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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집회 참가자들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구청을 오가면서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불만 있으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분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의로운 판결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파란 피켓과 '노동자 전교조 합법화 반대,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노란 플래카드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회원들과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이 한자리에 운집한 것이다.

불과 약 7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경찰 조끼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박철규 경위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2020.09.09 urim@newspim.com

박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부터 확보했다. 카메라를 세워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 위치를 조정했다. 박 경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모여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압박감이 들거나 불편해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이 폐쇄되면서 동문에서 양측 단체의 자리 선점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전학연은 일찌감치 동문 바로 앞에 위치를 잡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당초 전학연이 차지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전교조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박 경위에게 다가가 "전학연이 우리 입장 표명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스피커를 꺼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경위는 "이미 시작한 기자회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냐"고 달래며 전교조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두 단체를 조율했다.

박 경위가 대화경찰로 활동한 지는 2년째. 1992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형사과와 보안과, 경비과 등을 거쳐 서초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대화경찰이 태동하면서 단국대학교 '대화경찰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책임 대화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전교조와 전학연 기자회견.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지난 2018년 10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된 대화경찰은 이후 평화 집회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정보경찰은 사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서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형광조끼를 입은 대화경찰이 드러내고 활동하면서 국민 인식은 완전히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집회·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는 48.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의 경우 집회·시위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국민들 긍정 인식은 84.8%까지 올랐다.

박 경위는 "사복이 아닌 경찰복제 착용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화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총 1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중 3만1210건에 연인원 4만9323명의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건당 1.6명에 불과한 수치로 아직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경위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보통 토요일에 열리고, 종교단체는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며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평화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활동 지원 등 업무가 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초구청 재난관리과 직원과 시민단체 간 소통도 박 경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청 직원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 인원을 9명까지 제한할 것을 박 경위에게 부탁했다. 박 경위는 전교조, 전학연 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내 양측 모두 8~9명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경위는 "시나 구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구청도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이미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계속해왔던 대화경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가 대법원 동문 앞에서 전교조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오후 2시가 넘어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학연 측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반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곧이어 전교조가 법정에서 나오자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 경위는 급히 뛰어와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전학연에 "싸우면 안 된다.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한다. 기자회견 일찍 마치고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설득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전학연 회원들은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전교조는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박 경위는 이날 단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0분 안에 끝내 달라는 박 경위의 설득에 전교조는 정확히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박 경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래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도 경계가 심했다"며 "소통만으로 마찰 예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이들과 오랜 기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돕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며 "때로는 삿대질과 욕설을 들을 때도 있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돼 작은 평화가 지켜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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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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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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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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