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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4:19

문대통령,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발표
'추미애 아들 논란' 정권 부담, 야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안철수, 보수에 요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집회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노동자 등 어려운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삼으며 검찰의 공평무사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의 여파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해 주목됩니다.

지난 8.15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단체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라고 발언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국민청원 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등 의혹과 관련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잇달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해임 촉구" 국민청원 모두 20만명 동의… 청와대 답변은 요원/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지난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답변기준을 충족한 셈인데, 청와대는 10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합] 문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맞춤형 재난지원 377만명 혜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민원실 문의 전화, 실제 秋장관인지 확인 안돼"/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10일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CSIS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준비 또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SLBM과 관련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영길 "美 백악관 청원 1위 '문재인 구속'…극우세력 작태, 21세기판 이완용"/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트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기소하라'는 청원이 압도적 1위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신현영 "코로나19 사투 벌인 의료진, 빠르면 추석 전 수당 지급"/뉴스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추미애, 스스로 거취 고민할 때...문대통령 결단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안철수 한 목소리…극우 보수단체 향해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우상호, 장병들 '공분'에 결국 사과/세계일보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미애 아들' 후폭풍…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하락(종합)/서울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군대의 영향을 받는 남성과 학생 유권자의 지지율이 일주일새 10%포인트 폭락했다. 추 장관을 지지하고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대부분의 계층에 하락했고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 이낙연發 '통신비 지급'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아시아경제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사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주호영 "네이버에 김경수 정보원"…윤영찬 "허무맹랑"/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드루킹 재판을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보원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을정국 흔드는 '秋리스크'…여권 돌파구 고심/연합뉴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시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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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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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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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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