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이해충돌' 사실상 입장 유보…檢부실수사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3:45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밝히는 것…판단 빨리 내렸어야"
사건 관계인 재소환 나선 검찰…'부실수사' 논란 잠재울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지만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인 10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앞서 추 장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판단 빨리 내렸어야" 권익위 입장 비판 제기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추 장관과 검찰 수사 사이에 놓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권익위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 변호사는 "권익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정도지 않느냐"며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자식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어차피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으니 이런 경우 권익위는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인지 공직자권익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수사 미흡시 독립수사해야"…검찰, '부실수사' 논란 잠재울까

권익위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중요 진술 누락 등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박석용(47·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이 동부지검 수사팀에 재파견됐다. 박 부부장검사는 추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검찰은 수사를 맡았던 이들로 팀을 보강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검사에게 또다시 수사를 맡겨 의심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근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 대위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휴가 처리 업무를 보던 중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A 대위에 대한 재소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누락된 경위 등을 추궁하며 참고인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부지검은 9일 A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1차 소환조사 당시 일부 진술이 누락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당시 조서를 보여주며 '어느 대목에서 진술이 빠진 것이냐', '이 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당시 진술이 누락된 데 대해 검찰이 축소 수사를 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냐' 등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한 검찰도 최근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동부지검은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일부 수사 상황을 향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행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의 요청이 있는 중요 사건에 한해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배수영 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장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조만간 수사를 일단락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동부지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하거나 결과를 미흡하게 낸다면 특별검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수사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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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