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 늘리는 정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양질 임대주택 공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6:03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기본형건축비 대비 62% 수준...업계 "공공임대 손실 불가피"
전문가 "공공임대주택 인식 개선 위해선 품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선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분양주택 대비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업계에선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후 동결...현실화 요구 커져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표준건축비 변동요인 분석 등을 거쳐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등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주태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현재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 공사비‧인건비 인상,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비용 상승 요인에도 지난 2016년 6월 5% 인상 이후 동결되면서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6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 반면, 표준건축비는 1999년 이후 5차례 인상에 그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지난 2008년 말 81.7%에서 최근 61.6%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1~15층,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층, 같은 면적 기준으로 ㎡당 165만3000원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낮은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피,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 회수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업계에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나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낮은 품질로 외면받는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13만 가구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2022년까지 70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상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13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질이 낮은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산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 피해(52.8%), 생활환경 피해(23.3%), 지역이미지 훼손(2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나 입지, 주택 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지역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고급화,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임대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부정적인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늘어난 임대료 부담은 주거비용 바우처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직접 강조한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