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늘리는 정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양질 임대주택 공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6:03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기본형건축비 대비 62% 수준...업계 "공공임대 손실 불가피"
전문가 "공공임대주택 인식 개선 위해선 품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선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분양주택 대비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업계에선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후 동결...현실화 요구 커져

1４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표준건축비 변동요인 분석 등을 거쳐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등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주태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현재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 공사비‧인건비 인상,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비용 상승 요인에도 지난 2016년 6월 5% 인상 이후 동결되면서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6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 반면, 표준건축비는 1999년 이후 5차례 인상에 그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지난 2008년 말 81.7%에서 최근 61.6%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1~15층,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층, 같은 면적 기준으로 ㎡당 165만3000원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낮은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피,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 회수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업계에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나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낮은 품질로 외면받는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13만 가구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2022년까지 70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상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13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질이 낮은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산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 피해(52.8%), 생활환경 피해(23.3%), 지역이미지 훼손(2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나 입지, 주택 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지역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고급화,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임대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부정적인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늘어난 임대료 부담은 주거비용 바우처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직접 강조한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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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