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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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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윤미향, 구속 면했지만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던가요. 요즘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끊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치열한 인사청문회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파상적인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고,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도 확산 일로입니다. 검찰이 어제 윤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지요. 향후 재판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구요.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겹겹이 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 취임 2주 밖에 안됐는데,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밝힌 '2단계 완화' 이유..."생활고 호소에 응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에 대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 직면이 수도권 방역 조치 일부 조정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7년 미-북 '핵전쟁 일촉즉발'…靑 "한국 동의 없인 불가능" 반박/ 머니투데이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과 관련, 청와대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뉴스핌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김정은, '수해복구 첫마을' 황북 강북리 찾아…인민군 독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강북리는 지난달 폭우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이 급파돼 복구작업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지역이다.

북한 "올여름 강수량 852㎜...25년간 두 번째로 많아"/ YTN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올여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수문국 종합분석에 의하면 이번 여름철 전국평균 강수량은 852.3㎜로, 연 강수량의 88%"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강수량의 2배가 넘거 평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단독]"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중앙일보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풍 논란에도 與 '추미애 지키기' 총력전..."사실관계 드러나면 해결"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장부터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 뉴스핌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종인 "추미애·조국은 불공정 바이러스 수퍼 전파자" / 조선일보
야권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수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독]'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軍이 압박만 느껴도 처벌"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다.

이낙연의 '악재 대처법' 눈길 / 한겨레
각종 의혹과 설화로 바람 잘 날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을 둘러싸고 '실언'과 '막말'이 잇따르는데다,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 당 안팎에선 '악재 대응 능력'이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시험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SNS '음란물 공유' 논란 박재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내정 철회 / 동아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 공유'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에는 전재수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4번째 '공정 위기'에도...민주당엔 '조금박해' 안 보인다 /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권 후반기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공정 이슈가 정권을 흔든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도덕성 의혹 사태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등 민심이 공정 민감성을 건드리는 사건이 해마다 벌어졌고, 그 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잖이 흔들렸다.

구속 면하고 재판 간 윤미향…하필 혐의가 '돈' 민주당의 고심 / 머니투데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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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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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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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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