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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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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윤미향, 구속 면했지만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던가요. 요즘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끊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치열한 인사청문회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파상적인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고,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도 확산 일로입니다. 검찰이 어제 윤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지요. 향후 재판 결과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구요.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겹겹이 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 취임 2주 밖에 안됐는데,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밝힌 '2단계 완화' 이유..."생활고 호소에 응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에 대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 직면이 수도권 방역 조치 일부 조정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7년 미-북 '핵전쟁 일촉즉발'…靑 "한국 동의 없인 불가능" 반박/ 머니투데이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과 관련, 청와대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뉴스핌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김정은, '수해복구 첫마을' 황북 강북리 찾아…인민군 독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강북리는 지난달 폭우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이 급파돼 복구작업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지역이다.

북한 "올여름 강수량 852㎜...25년간 두 번째로 많아"/ YTN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년 동안에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올여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수문국 종합분석에 의하면 이번 여름철 전국평균 강수량은 852.3㎜로, 연 강수량의 88%"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강수량의 2배가 넘거 평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단독]"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중앙일보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풍 논란에도 與 '추미애 지키기' 총력전..."사실관계 드러나면 해결"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지키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장부터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與, 원안대로 가면서도 '갸우뚱' / 뉴스핌
당·정·청이 합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 난항에 부딪혔다. 이재명·김경수 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통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종인 "추미애·조국은 불공정 바이러스 수퍼 전파자" / 조선일보
야권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수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독]'추미애 아들 방지법' 나온다 "軍이 압박만 느껴도 처벌"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일명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다.

이낙연의 '악재 대처법' 눈길 / 한겨레
각종 의혹과 설화로 바람 잘 날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을 둘러싸고 '실언'과 '막말'이 잇따르는데다, 이스타항공의 '문자 집단 해고' 논란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 허위 신고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 문제 등 갖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 당 안팎에선 '악재 대응 능력'이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시험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SNS '음란물 공유' 논란 박재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내정 철회 / 동아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 공유'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에는 전재수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4번째 '공정 위기'에도...민주당엔 '조금박해' 안 보인다 /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권 후반기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공정 이슈가 정권을 흔든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도덕성 의혹 사태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등 민심이 공정 민감성을 건드리는 사건이 해마다 벌어졌고, 그 때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잖이 흔들렸다.

구속 면하고 재판 간 윤미향…하필 혐의가 '돈' 민주당의 고심 / 머니투데이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윤 의원이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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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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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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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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