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커지는 통신비 2만원 논란, 박홍근 "野 현실적 대안 제시하면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1:15

"野, 대안 제시 못하면서 문제 부각은 다른 의도로 볼 수밖에"
전국민 독감백신, 지역화폐,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모두 부정적
"정부, 추경 18일 처리 요청…늦어도 주말 안 넘겨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속도가 생명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의 실효성 논란으로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 적게라도 가계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우리가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심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면서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ilroy023@newspim.com

야당이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3차 추경 당시부터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 강조됐지만 이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산량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서도 현재 상황 때문에 수입이 불가하고, 이를 생산하는데도 최대 6개월,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추경이라는 것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쓰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와 전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저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부 당국에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만원을 지급하면서 분류와 선별, 전달에 시간과 비용이 무지 들어간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말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무료 와이파이망 설치 사업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있다"며 "올해 1만 개를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 1만5000개 설치할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라며 "비대면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피해가 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18일까지가 무리라면 주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심야에, 또는 필요시에는 주말이라도 심사하면 하루이틀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추석 전에 집행해야 효과가 큰데 그렇게 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처리하는 것이 정부가 요청하는 바"라며 "금요일 처리를 못해도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