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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제동..."쟁점 하나하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 크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5:07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들어 당 내 의견 정리 중"
김종인 " 3법 자체에 거부할 입장 아냐"...갑론을박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바라는 순항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당의 정체성 방향을 두고 내부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 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과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됐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 후 관련 질문에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다"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3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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