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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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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 지속, 우리 정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美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깜짝 열리나, 전문가는 "현실성 없다"
이상직·김홍걸, 제명 목소리 높아져…민주당, 추석 전 징계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사실상 격리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수 주째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은 최근 추미애 장관 논란, 통신비 지원 비판 논란 속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도 풀리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쳐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관심이 높았지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사항인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의원 역시 김 의원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는데요. 재계가 이 법에 반대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인표 개혁이 당내 비판 여론을 극복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45% 동률…'추풍'에 지지율 정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가 5주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통신비 지원 비판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올해 퀴어축제 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은?···"온라인으로"/ 경향신문
청와대는 18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최 측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알렸다"고 소개했다.

정부, 코로나19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여행 취소·연기"/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8일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일, 지방 항공편 '반쪽' 부활…입국 제한 완화 신호탄 될까/ 헤럴드경제
18일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취항을 임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과 27일에 항공편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3월 한국발 항공편을 제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만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美, 한국 동의 없이 북한 공격할 수 없다"/ 뉴스핌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당시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치를 뻔 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저서 '격노(Rage)'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 비상때 수차례 골프장 출입/ 문화일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상 상황 전후로 골프장 출입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군 주요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일 및 발사 직후 골프장을 출입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10월 방미說?…"北에 이득될 것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헤럴드경제
한반도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방미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전격적으로 만나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북미 간 물밑접촉 시도는 늘 있어왔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아는 한 의미 있는 북미접촉은 없다"며 "10월 서프라이즈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北 외무성 "전범국서 자라는 위험한 독초"…日 역사왜곡 비판/ 서울신문
북한이 일본이 역사왜곡 움직임을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 제목의 글을 싣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 "9.19공동선언 2주년... 군사적 갈등 막아내는 중요한 장치"/ 오마이뉴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통일부는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2주년을 맞는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부대변인은 올해 통일부 차원에서 9.19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문점 현장에 가서 그간의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것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국민의힘은 반등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 속 9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 힘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이낙연,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임명 "사회 통합 적임자"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쟁, 2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장관을 다시 당으로 불러들인 것은 '영남 끌어안기'로 보인다.

안철수 "아이들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 /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지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형제 화재'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內 이상직·김홍걸 제명·출당론 확산… 추석전 결론 전망 /문화일보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을 요구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실무진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부단장 및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받아들인 국민의힘, 남은 '무소속 3인방' 운명은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서 남은 '무소속 3인방'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의 복당은 4ㆍ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방' 중 첫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재입당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DJ 비서 출신 김한정 "김홍걸, 기다리면 피할 소나기 아냐" 공개 비판 /경향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중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김종인의 신념이냐 보수당 정체성이냐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초선·중진 가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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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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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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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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