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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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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 지속, 우리 정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美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깜짝 열리나, 전문가는 "현실성 없다"
이상직·김홍걸, 제명 목소리 높아져…민주당, 추석 전 징계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사실상 격리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수 주째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은 최근 추미애 장관 논란, 통신비 지원 비판 논란 속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도 풀리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쳐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관심이 높았지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사항인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의원 역시 김 의원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는데요. 재계가 이 법에 반대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인표 개혁이 당내 비판 여론을 극복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45% 동률…'추풍'에 지지율 정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가 5주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통신비 지원 비판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올해 퀴어축제 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은?···"온라인으로"/ 경향신문
청와대는 18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최 측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알렸다"고 소개했다.

정부, 코로나19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여행 취소·연기"/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8일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일, 지방 항공편 '반쪽' 부활…입국 제한 완화 신호탄 될까/ 헤럴드경제
18일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취항을 임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과 27일에 항공편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3월 한국발 항공편을 제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만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美, 한국 동의 없이 북한 공격할 수 없다"/ 뉴스핌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당시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치를 뻔 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저서 '격노(Rage)'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 비상때 수차례 골프장 출입/ 문화일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상 상황 전후로 골프장 출입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군 주요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일 및 발사 직후 골프장을 출입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10월 방미說?…"北에 이득될 것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헤럴드경제
한반도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방미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전격적으로 만나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북미 간 물밑접촉 시도는 늘 있어왔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아는 한 의미 있는 북미접촉은 없다"며 "10월 서프라이즈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北 외무성 "전범국서 자라는 위험한 독초"…日 역사왜곡 비판/ 서울신문
북한이 일본이 역사왜곡 움직임을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 제목의 글을 싣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 "9.19공동선언 2주년... 군사적 갈등 막아내는 중요한 장치"/ 오마이뉴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통일부는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2주년을 맞는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부대변인은 올해 통일부 차원에서 9.19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문점 현장에 가서 그간의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것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국민의힘은 반등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 속 9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 힘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이낙연,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임명 "사회 통합 적임자"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쟁, 2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장관을 다시 당으로 불러들인 것은 '영남 끌어안기'로 보인다.

안철수 "아이들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 /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지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형제 화재'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內 이상직·김홍걸 제명·출당론 확산… 추석전 결론 전망 /문화일보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을 요구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실무진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부단장 및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받아들인 국민의힘, 남은 '무소속 3인방' 운명은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서 남은 '무소속 3인방'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의 복당은 4ㆍ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방' 중 첫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재입당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DJ 비서 출신 김한정 "김홍걸, 기다리면 피할 소나기 아냐" 공개 비판 /경향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중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김종인의 신념이냐 보수당 정체성이냐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초선·중진 가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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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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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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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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