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황에 미친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연 보고서를 정리하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사용처나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하므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킨다"며 "결론은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는 그간 대형마크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 있다"며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본대로 중소자영업의 황폐화, 몰락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물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전문가의 마땅한 역할"이라며 "허나 이번 보고서가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점은 동의한다. 연구 지적대로 일부 업종에만 지역화폐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로페이와의 연계,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그러한 체계가 도입되며 당장 소상공인이 매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신호, 정책효과를 나타내면서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조세연 비판에 무조건 발끈하는 국민의힘은 또 뭔가"라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을 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만 확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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