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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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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첫 청년의날 기념식서 공정 37번 언급…공정 화두
'당 쇄신' 이낙연 대표 의지, 김홍걸 50시간 만에 제명
국민의힘 '국방부, 추방부냐' VS 민주당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목마른 공정이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지난 19일 첫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무려 37번이나 말한 것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조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20대 청년층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미지수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 대표 보고까지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모두 걸린 시간이 50시간 남짓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공개된 이날 자료와 관련해 야당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추방부'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관련 정치권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이후 SNS를 통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미래 청년분들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오늘 방탄소년단이 전달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한 청년이 시작되는 나이 19세를 상징한다. [사진=청와대] 2020.09.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인국공·秋아들·부동산에 분노한 청년…'공정' 37번 외친 文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문대통령, 오늘 권력개혁 전략회의 주재…靑 "추미애 힘 실어주기 아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 발끈…"남한 평화타령은 구밀복검"/연합뉴스
북한은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남한의 평화타령은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르면 오늘 4성 장군 인사…ROTC출신 첫 육참총장 나올 듯/중앙일보
지난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르면 21일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백인 자리는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다.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인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곧 취임할 예정이다.

日 스가, 취임 나흘만에 트럼프와 정상통화…文과는 언제?/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단독]'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이데일리
군 당국의 '말 바꾸기'와 업체에 대한 '강요'로 육군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품질검사 용역 계약을 위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독일 변속기를 계속 적용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본색… 총리 퇴임 사흘만에 야스쿠니 참배/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인 19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였던 2013년 12월 이곳을 찾아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후 참배를 자제했으나 '현직 총리' 타이틀을 벗자마자 또 참배해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독]김홍걸 해명전화 받고도 제명했다, 이낙연의 읍참마속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일컬어 "강력한 자성의 조치"(신영대 대변인)라고 했다. 결정이 빨랐고 강도가 예상보다 세긴 했다.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대표 보고까지 만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불과 50시간만에 제명 의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 명의 건설사, 피감기관서 1천억대 공사수주 의혹 / 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서 수천억원 규모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李 "공개토론 하자" /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 '혁신'…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새 당 색상 발표를 하루 미뤘다.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빨강·파랑·노랑 3가지 색깔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20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해피핑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이견이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새 당사 현판식을 하는 등 추석 전 '새 외관'을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김종인표 개혁'을 빛바래게 하는 움직임들도 잇따르고 있다.

[단독] 국정원 조사권 유지 카드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벽 넘나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협상 카드를 마련, 내부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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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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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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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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