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어촌 빈집에 숙박업소 들어선다…'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54

50채 대상 시범실시…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예약·결제시스템 구축…무신고 시설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농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 간 빈집 50채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정부는 운영 실적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의 3대 적용과제인 ▲농촌 빈집활용 숙박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농촌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은 3대 과제 중 가장 먼저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먼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사업자인 '다자요'와 기존 사업자인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든 후,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혹은 건축물을 말한다. 2019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9000동)의 1.5%에 달한다. 이 중 활용가능 빈집은 1만9206동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빈집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빈집 활용 숙박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분포된 빈집 총 50채 이내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만 사용가능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앞서 인근 주택 가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양측은 소음과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증특례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 나머지 과제의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영업일수 등 영업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산림관광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검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1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