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전략회의 이후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검찰개혁 숙원 사업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추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 편익과 인권 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 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직접 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회의에는 추 장관과 더불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회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느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회의라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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