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與, 추미애 엄호 '역풍'...다시 회자되는 이해찬 '어항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김홍걸·이상직도 도덕성 논란 사전 차단 못해
내부선 "이제는 국민 눈높이 맞는 대응할 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전 대표는 자천타천 '선거의 달인'이다. 32년간 이 전 대표는 7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진보진영 대통령 3명을 창출하는데 모두 관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을 달성해내기도 했다.

그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32년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항론'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공인의 자세를 늘 잘 지켜야 한다"며 "공인이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매사 '선거에 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이라는 정당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해야한다"며 "우리가 선거에 임해서 하는 것과 같이 평소에도 국민의 뜻을 살피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선거 승리는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 등 최근 일련의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 나오더라도 표를 얻기 힘들다. 이 전 대표의 '어항론'은 결국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당부가 무색할 만큼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덕성 시비도 여전하다. 이낙연 현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하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는 등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秋 엄호 나서다 도리어 야당 먹잇감 된 與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시비로 흘러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둘 엄호 발언을 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정도가 과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카투사는 편한 곳'이라 발언했다 하루 만에 사과한 우상호 의원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지난 17일까지 여당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선 김남국 의원은 '군필자가 많이 없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번 공격은 헛스윙'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 중 군미필자가 많다는 역공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각자 군인시절 사진 혹은 자녀가 군복을 입은 '인증샷'을 올리며 기세를 올렸다.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단독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산을 태워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할 수 없다"고 올렸다.

곧바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 그 주장이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설수는 그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연결해 질타를 받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소리를 들어야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김홍걸·이상직 도덕성 시비 여전…장혜영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민주당의 '퍼블릭 마인드' 실종은 단순 설화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도덕성 논란까지 커졌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재산으로 58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8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재산이 67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분양권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았다. 또 민주당 서약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서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

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적인 일에 쓰라는 후원금을 가족에게 쓴 일종의 '배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987년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책이 실종됐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혹 자체가 불거진 것에서는 국민께 사과를 하고 수사할 내용이 있다면 기다려보자는 것이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자세"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갖춰야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기본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답이 뻔하다"라며 "지난 일련의 대응은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퍼블릭 마인드'와 분명 거리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 주문을 한 셈이다.

또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예측되던 윤리감찰단 활동을 신속히 가동, 감찰단 출범 사흘째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감찰단 신설은 이 대표가 직접 쇄신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를 저버리지 않게끔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사진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