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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7:48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은 국방부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가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하루 평균 700여건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하루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민원들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카톡(카카오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이 같은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인지, '분노의 민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특히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급증했습니다. 14일엔 2332건까지 찍었구요. 전월 민원건수(하루 평균)의 3.3배 수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과 20대 남성들의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젊은층은 교육·병역·취업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발 기사는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이 늘었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근간에 대해 외치는 화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엔 회원국에 "코로나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최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자격으로 대표연설을 했다. 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문대통령-스가, 첫 메시지 교환 "긍정적"…전화통화도 할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축하 서한과 답신으로 교환한 첫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구제조치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피해자 측에 '2차 사인(私人) 중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외교부가 피해자와 보상 등 구제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美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우려"…대 이란제재 후 밝혀/ 노컷뉴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가 북한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로이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것(미사일 개발 협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계속"…미 정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박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카톡으로 남친 휴가 되죠?" 분노의 민원 3배 급증/ 중앙일보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뛰었다. 주말 이후 민원 접수가 재개된 14일엔 더 늘어 23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민원건수(일 평균)의 3.3배 수준이다.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與 '그들만의 공수처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노컷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건설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가 부담을 느껴온 정책인데,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업계 입장에 서자, 당시 정동영 의원은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타박했다.

윤영찬 '드루와' 이은 秋 검색 논란…與, 드루킹 악몽 재현되나/머니투데이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결과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한번 정치권의 포털 통제, 조작 가능성이 거론됐다. 네이버는 "기술적 오류"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포털 통제 의혹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단독]"최경환·이한구 어떻게 됐나" 김종인 문잠그자 격정 15분/중앙일보
"회의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늘 첫 번째였던 김 위원장을 건너뛴 채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대위원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될 때까지 27분 동안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秋, 野의원에 "어이 없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웃으며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정회 직전 질의했던 검사 출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이 발언은 마이크를 타고 고스란히 중계됐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재명...정의당의 복잡한 속내/한국일보
"2022년 대선에 이재명이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선 제일 까다롭다." 정의당 소속의 한 인사는 18일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정체성에 어울리는 선명한 개혁성을 무기로 21대 국회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색채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달말 새로운 당 대표 선출로 도약을 노리는 정의당 입장에서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물타기" 반발… 野내부 고심/동아일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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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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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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