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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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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논란 속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가닥
'공정경제3법' 찬성 김종인, 박용만 만나 "경제 큰 손실 막겠다"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 엄단 강조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감액된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등으로 돌렸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에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는데요.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심의 과정을 통해 경제 분야의 큰 손실을 막겠다고 달랬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세력들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10년간 재입북자는 29명 정도 되고 그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동기에 대해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에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엄중 경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개천절 집회'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지원 "최근 10년 간 재입북자 29명…외로움, 범죄 등 동기는 다양"/한국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서도 "재입북 동기는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했다.

김일성 뒤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모심사업' 대가 전희정 사망/중앙일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곁에서 의전을 챙겼던 전희정 전 외무성 부상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2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외무성 부상 전희정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 21일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확진자 관리방침 변경…"무증상 20일 지나면 양성 반응자도 격리 해제"/뉴스핌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방침을 변경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2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천영우 "中에 '3不' 약속한 文정부는 국민 자위권 놓고 흥정한 것"/문화일보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중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호주·인도·베트남 등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종합)/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재계 달래기 나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우려, 심의과정에 담겠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재계, 기업인들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심의과정을 통해 경제에 큰 손실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박덕흠 의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강력 비판/한겨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통신비 말씀드린 만큼 못드려 죄송…추경, 늦지않게 처리해 다행"/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세월호 '대통령 7시간' 다시 수면 위로…다음주 공개요구안 발의/아시아경제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안이 다음주 발의된다. 최장 30년간 봉인 조치돼 있으나 국회의원 200명이 요구안에 동참하면 공개할 수 있다.

여당 내부서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결론 못 내"/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여권 핵심 의원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재보선 귀책 사유가 당 소속 시장들에게 있다"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에 대해 당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838억원이 들 것이며 그 비용은 서울·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공수처 '올인' 선언..."野, 시간끌기로 좌초시킬수 있다 기대 말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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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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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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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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