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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한반도 종전선언 위해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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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실현' 국제사회 협력 당부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 참여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 제안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초국경적 협력'과 '다자적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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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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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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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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