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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한반도 종전선언 위해 힘 모아달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1:42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28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실현' 국제사회 협력 당부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 참여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 제안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초국경적 협력'과 '다자적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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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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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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