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한반도 종전선언 위해 힘 모아달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1:42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28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실현' 국제사회 협력 당부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 참여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 제안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초국경적 협력'과 '다자적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