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철수 "야권연대 고민할 시기 아냐…집권 위해 혁신경쟁 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52

"文 정권, 공정과 상식 무너져…조국·추미애 사태 참담"
野, 내년 재보궐 선거 힘들다…"변화의 노력 필요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야권이 인공지능 이슈 선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지금은 선거준비나 (야권) 통합, 연대에 대해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집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혁신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혁신포럼' 세 번째 초청 강사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황 진단 △정권교체 가능한가 △야권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야권 혁신을 위해 10대 제언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안철수 "문재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정치·경제·사회 총체적 난국"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국가 미래비전은 부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합의,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청와대 애완견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 불공정과 공정이 아니고 내편인지 아닌지"라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정권교체 가능성…"현재 상태라면 내년 보궐선거도 힘들어"

안철수 대표는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면 내년 재보궐선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유로 △집권 세력의 강고함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인식이 진실이 되는 시대 △여러 비호감과 부정적 요소들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지금까지 이정도로 강한힘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강고한 정치진영과 어용지식인, 어용시민단체, 어용언론,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다. 네임드라고 통칭되는 수많은 스피커들의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누적되는 바람에 더 이상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비호감 이미지가 굳어 있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안정당'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 보다 면접원 여론조사가 일반 민심이 더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한 5월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17~18%였다. 지난주에는 19~20%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야권을 이유없이 싫어하는 이유는 "억울한 기득권 이미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능한 경제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잃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총체적으로 야권의 위기임은 맞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위선, 무능, 국민분열 등이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분노가 들끓어서 폭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국민분노가 폭발하는 분기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 등을 준비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야권 혁신을 위한 방향…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제3의 길 개척"

안철수 대표는 야권이 혁신 방안으로 10대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싸움 △소통·공감능력 향상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이별 △대북 적대주의·반공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개혁파 육성 △산업화·민주화를 야권 자산으로 만들기 △도덕성 우위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도로 앞당겨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다. 그러면 2022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기술이 인공지능(AI)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고, 앞으로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MIT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드는 데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정부 예산은 총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 강화, 전문가 인력 증대 등의 최대 이슈를 야권이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 '제3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노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제3의 길은 우리 노선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의 예로 극우세력이 예고한 개천절(10월 3일) 집회를 꺼내들었다. 그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답답해서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권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불공정과 반칙, 특권,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조국, 추미애 사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때 야권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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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