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위 국감, 내달 7일 시작…화상국감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3:46

복지부·질병청 7~8일, 식약처 13일…22일 종합감사
코로나19 방역 위해 비대면 영상방식 전격 채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 오는 10월7일부터 22일로 확정됐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위 국감은 다음 달 7일 시작해 2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료제출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감은 8일간이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이번 국감은 소속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22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21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이 선정됐다.

일정별로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국감이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은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일은 국민연금, 15일은 보건분야의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7개 공공기관, 20일은 국민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올해 국감에서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그 외 의원들의 개별 신청 증인 관련해선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