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추석 연휴 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약 5조원을 추석 연휴 전 집행하기로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 신청심사 필요사업 예산·통신비 지원금은 내달 집행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속, 정확, 편리 원칙 하에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선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심사 필요사업 예산 9000억원과 통신비 지원금 4000억원은 오는 10월 집행할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신청심사 필요사업(전체예산)은 총 9000억원에 이르는데 심사절차 신속이행을 통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신청심사 필요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0억원, 기타사업 3000억원 등으로 이뤄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계획 1개월 이행 시 10월부터 집행한다"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재기지원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지급하는데 10월 집행하는 걸로 보고 받았다. 기타사업은 심사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요금 지원금은 4000억원인데 10월 중 사후정산방식으로 9월 통신요금을 지원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 정세균 "추경 7조 8000억원 가운데 70% 정도는 추석 전 집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약 7조8000억원 규모 가운데 아마도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부 권능(권한)으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집행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라며 "정부가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추경의 내용을 제대로 잘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자신이 수혜대상인데 혹시라도 몰라서 못받는 국민이 계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 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빠른 집행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제 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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