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北, '영해 침범 주장'…왜 NLL 인정 안 할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27

北, NLL 대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서해 경비계선 주장
전문가 "공무원 피살사건 공동조사 거부 위한 물 흐리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및 소지품 수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해 북한이 "남측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간 묵시적 합의 아래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NLL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오전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 北, 1973년부터 돌연 NLL 인정 않고 침범…1차 연평해전 등 일으켜

북한이 말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NLL 대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이때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이 개념에 따라 해군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NLL을 2km가량 침범했다.

1차 연평해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설정돼 있다. 또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 대부분이 북측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북한은 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근거로 2002년 6월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연이어 일으켰다.

이밖에 북한이 지난 2007년 자체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도 있다. 서해 경비계선은 서해 5도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NLL보다는 다소 아래 쪽에 설정돼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계선 개념을 토대로, 우리측이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며 그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 문근식 "北, 9·19 합의 체결하며 NLL 인정했는데…공동조사 거부하려 NLL 부정"

NLL은 1953년 6·25전쟁 직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했다. 이때 설정된 NLL에 따라 서해 5도 역시 우리측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NLL 설정 당시를 비롯해서 1973년까지는 북한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남북이 묵시적으로 함께 NLL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NLL은 사실상 남북간 공식적인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1973년부터 북한이 NLL 개념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973년 12월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에 있는 이북 수역은 우리측 수역"이라며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우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북한은 수 차례 NLL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분계선 개념을 거듭 주장해 오고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북한이 NLL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 9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서다. 9·19 합의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 지휘부의 NLL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10월 12일 "북한이 판문점 선언부터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군 수뇌부와 달리 북한군 실무자선에서는 NLL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20여회 남북 함정간 통신으로 "남측이 서해 경비계선(북한 주장 개념)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남측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예비역 해군 대령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북한이 9·19 합의를 체결해 놓고 계속 NLL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벌고 논점을 흐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측이 공동조사를 제의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근식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불상사'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지휘부의 잘못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며 "지휘부와 실무자간 NLL에 대한 인식 차이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커지면 북한은 '당국은 남북대화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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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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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