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당이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는 한국형(청년)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과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제3차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국민의당은 37대 정책과제로 △저출생·노령화 △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대책 등을 선정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만 19~34세 청년기본법상인 청년에게 기본소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연대)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불공정에 민감한 청년의 가치에 눈높이를 맞춘 갑질근절 △권력자의 이해충돌방지와 위반시 공수처에 의한 철저한 형사책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안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강제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 하는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소득 및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자산 및 노후준비가 양호한데다 퇴직 이후에도 정부보전금으로 국민연금의 7~8배에 이르는 수급수준을 유지,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이중·삼중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상향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 이후 신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단계적 방법으로 연금개혁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창당 시 당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일하는 정치'의 구현을 위해 공유정당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토론을 거쳐 다듬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전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철가방 설명 자료를 통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정책을 주문(정책제안)하고 조리(정책토론)해 배달(정책입안)을 받는 일종의 정책 주문 어플리케이션"이라며 "누구든 쉽게 정책생산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을 반영하는 디지털 정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7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말께 웹페이지를 통해 공식 출범한다.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앱 형태로 보급할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