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 하원 반독점 보고서, 대형 기술기업 해체 요구...이번 주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6:44

"경쟁업체 제거 위한 인수 행위에 우려"
"수월한 합병 중단 등 위한 권고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이 이번 주 공개할 대형 기술기업 관련 반독점 보고서에는 '기업 해체 요구'가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 켄 벅 공화당 의원은 보고서에 '기업 해체의 은근한 요구'가 들어갔다며, 소비자의 자기 주도적 선택과 경쟁 업체 제거를 위한 대형 기술기업의 인수 행위 등에 대해 민주당 측과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원 반독점 소위는 이번 주 아마존닷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 관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벅 의원은 보고서에 대해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의 힘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소름 끼치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관련 보고서가 큰 파급력을 지니려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현재 얼마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합병 등을 쉽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권고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 및 상호운용을 통해 소비자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등이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벅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정책 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서 플랫폼 일부가 보수적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