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5:00

국회, 방역 총력전…비대면 늘고 50명 이상 인원 제한
외통위, 최초로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1대 국감은 코로나 속에서 열리는 만큼 수많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이들로 국회 본청의 중간 회의실이 터져나갈 듯 했던 예년의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반면 여전히 기업인들을 다수 부르거나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모습은 여전해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 올해는 없다...취재기자도 제한
외통위, 첫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로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았던 몇 번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모두 마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우선 국감장과 대기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감장을 메웠던 취재 기자의 수도 제한해 올해 국감은 취재기자와 공무원, 기업 관계자로 북적이든 예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사를 줄이고, 비대면 영상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회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8일 예정된 국감을 영상 회의 형식으로 치르게 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대 ICT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마다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렀던 대기업 총수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매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감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총수 없지만 기업 관계자는 다수 증인 채택
삼성·현대차·LG, 금융권 임원 줄줄이 대기

그러나 21대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을 다수 불러 줄을 세우는 모습과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과거의 모습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기업 관련 상임위의 증인과 참고인 중 주요 대기업 총수는 없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다수 채택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농어촌상생기금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바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대 그룹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현대자동차도 서보신 생산품질 담당 사장과 김동욱 전무 등이 국회를 찾는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yooksa@newspim.com

금융권에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물론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클 경우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토론과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경우의 기업인들만 증인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관심만 끄는 이벤트라는 비판을 들었던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유투브 스타인 이근 대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논의되다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근 대위와 백 대표는이벤트성 국감에 대한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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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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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