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복지부, 코로나19 가짜뉴스 수사의뢰 7건에 불과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27

최종윤 의원 "복지부, 선제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했다. 지난 8월에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가짜뉴스가 급증했을 때도 복지부는 관련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최종윤 의원실] 2020.10.07 kebjun@newspim.com

경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을 접수받았다. 경찰청은 접수받은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 차례 발언을 통해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각 부처에 엄정한 대처를 방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13일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 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