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알고리즘 조작 의혹' 이해진 네이버 의장, 국감 나와" 야당 성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2:12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이해진 네이버 의장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박성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감장에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0.07 swiss2pac@newspim.com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양대 포털사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네이버 검색결과를 조작해서 자체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입점한 상품들을 G마켓, 옥션, 11번가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지속 변경 조작했다. 이에 경쟁업체를 몰아내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의 알고리즘·검색·실검 조작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제재로는 최대 규모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박 의원은 "이해진 의장은 2017년, 2018년 두번이나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뉴스편집 기능 외부에 두고 공개 검증을 받겠다, 뉴스편집 자문위원회 외부검증을 받겠다, 뉴스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객관성을 높이겠다, 실시간 검색 알고리즘을 검증받고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한 것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업체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라며 네이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의 명백한 갑질"이라며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의 해악을 끼치는 흉기가 돼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과 문제가 언론을 도배했다"면서 "네이버 방통위보다 위에 있나, 네이버가 여당 위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정위 과징금을 언급하며 "이해진 총수가 반드시 국감장에 와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