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산자위, 배달앱·자영업자 상생방안 모색…국토위는 LH 겨냥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5:00

LH, 기업부채 점검 대상 1위…국민의힘 맹공 예상
농해수위, 北 총살 피해자 친형 증인 채택 무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8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실시한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골목상권 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산자위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불러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봉진 KSF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dlsgur9757@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감사를 진행한다.

매년 문제로 지적된 막대한 기업 부채가 점검 대상 1순위로 꼽힌다. LH는 작년 기준 부채가 127조원에 달하며 공기업 전체 부채(38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다.

국민의힘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논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개발 이익을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월북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해수부 국감 증인으료 요구했으나, 여당이 "정쟁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지난 7일 국감에서 여야가 40분 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 법제처를 국감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영상국감을 실시하며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불러 국감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