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초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에 따른 홍수 피해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치뤄졌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방류 실패를 앞다퉈 질타했으며 아울러 환경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초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의 방류로 인한 댐 주변 마을 홍수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앞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댐 방수량을 조절하지 않아 집중호우기 일시적으로 많은 물을 방류했고 이 때문에 홍수피해가 커진 것인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만든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산하 홍수통제소도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아 이번 피해가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댐 관리 규정이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책임추궁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의 오보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공의 이같은 주장은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한 만큼 해명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공사 내부에서 환경부와 통제소가 인위적으로 방류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다"며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은 토목·건설 쪽에 치우쳐 있고, 피해 주민들의 참여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우량 예측 실패가 기상청의 오보가 아닌 수공의 판단착오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홍수통제소가 댐 유입량, 하천유량을 계산하고 수공은 댐 유역의 상세한 지형 등을 분석해 정량적인 강우예측정보를 생산하는 점을 설명하며 "기상청보다 더 강우량을 적게 예측해 방류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8년 물관리일원화가 법제화됐지만 정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댐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 소관이지만 하천 정비·계획관리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데 이런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가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질챘다.

이날 국감에 증인 또는 참고인들도 환경부와 수공의 댐 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부 주도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위원회를 절대 환경부 산하에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정확한 홍수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해피해 규명 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가 개입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위원회의 이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계속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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