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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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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일차 일정 돌입
조성길 한국행 미칠 파장두고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별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골목상권 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산자위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불러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묻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이미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진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이어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행이었습니다. 그의 행보와 미칠 파장을 두고 클 것이라는 예측과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종로구 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안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대통령 보이지 않고…/조선일보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살 직후인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불참하고, 회의 역시 군의 피격 보고 후 2시간 30분이 지나 열린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참석자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1시간 늦게 청와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태영호 때와 달라"… 조성길 망명, 남북관계 파장 크지 않을 듯/한국일보
2년 전 로마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북한 지도부에게 당혹할 만한 뉴스다. 더구나 북한은 10일 대규모 축제인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일 특별입국, 오늘부터 시작...기업인 일본 출장 시 2주 격리 면제/뉴스핌
지난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로 방역의 일환으로 조치한 기업인의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이용 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020국감] 오늘부터 통일부 국감...'北, 남측 공무원 피격' 공방 이어질 듯/뉴스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접어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불거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남편, 말려질 사람 아냐"…野 "추미애보다 낫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투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남편이 오래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고 했는데,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독]"조성길 부친은 '北 저승사자' 조연준…1년전 사라졌다"/중앙일보
2018년 이탈리아 정부 당국의 보호 하에 서방 망명을 추진하다 2019년 7월 한국에 정착한 조성길(49)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아버지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검열위원장을 맡았던 조연준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종합] 류호정 "삼성전자 임원, 기자증으로 국회 출입"…사무처 "제도 고칠 것"/뉴스핌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기자증 출입 의혹은 류호정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경제3법-노동법 연계처리 與野 공방 격화…민주당, 재계에 귀 닫나/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재계의 어려움에 귀를 닫는 모습이다. 야당과 재계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노동법 개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증인채택 놓고 "되네, 안되네" 싸움만 벌인 與野/파이낸셜뉴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 때문에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졌다.

[미리보는 국감]복지위 `온택트` 진행, 박영선 장관 발언 주목/이데일리
전날 `서해 피격 사건` 공방이 뜨거웠던 국방위원회, 정부의 재정 준칙 관련 비판이 쏟아진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이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親정권 인사들로 채워진 경찰委, 중립적 통제 가능할까/서울경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대부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할 경찰위원회가 인사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TS는 국감장 '다이너마이트'...이낙연 함구령에도 與의원들 "병특 가능?" 속출/조선비즈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정감사장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했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나서 '병역 특례'를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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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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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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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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