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 14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의…방위비·지소미아·전작권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04

서욱 장관 취임 후 첫 미국행…방위비 등 현안 매듭 '기대'
코로나19로 실시 못한 전작권 검증 일정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SCM은 지난달 취임한 서 장관의 국제무대 데뷔전이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오전 서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하며, SCM에서 대면협의를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방위비, 지소미아 등 양국간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비와 전작권에 대한 논의 결과는 군 안팎의 최대 관심사다.

한미간 제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올해 초부터 제11차 SMA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현재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협의를 갖고 협정 타결을 추진했으나 인상폭과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향후 검증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2단계 검증)를 못하고, 내년도에 FOC를 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3단계 검증)와 FOC를 통합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SCM에서 이같은 내용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임 후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서 장관은 에스퍼 장관 주관 환영 만찬,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참전 공원에서 서 장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참배하며 헌화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