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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어떤 세력이든 北 겨냥하면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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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 주권과 인민 미래 수호할 것"
南 향해서는 "보건 위기 극복하고 두 손 마주잡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적대세력들에 의해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전쟁억제력이 경코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남한을 향해 "보건(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히 두 손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0.10.10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문 전문이다.

당창건 75돌 경축 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 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당 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례 없이 강건했던 이 해에 맞이하는 당 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오늘의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낸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이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로 설레지만, 오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 각지 수많은 당원 동지들과 노동 계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지키기 위해 올해 들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이한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도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 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맡아 안고 고생이 많았던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부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 전초선과 재해복구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폐세력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등 돌발적 위협에도 국가 방위의 주체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국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올린 애국자들. 마땅히 이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마을 새집들의 보금자리를 편 새대들과 온나라 가정들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숙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호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다시 이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동지들, 우리 모두 일심전력해 값진 성과와 노력적 열매들을 맺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격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당의 75년이 다 그랬지만 특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이 예상치 않은 엄청난 고전과 장애로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떳떳한 마음으로 뜻 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막은 온갖 재난들이 제압되고 우리나 내세운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빚나게 달성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 처럼 벅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하면 좋을지 생각했지만 진정 인민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분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외세로부터지켜냈다는 감격에 눈 앞이 흐려지고 고맙습니다는 말 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인민들 스스로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크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활기 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국가와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 부분이 일도서게 됐고 남들같으면 상상할수도 없는 방역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자기 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상기적인 제재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비상방역도 해야하고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두 말할 것 없이 우리 내 가정 내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고난을 열이든 백이든 함께 짊어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일도서는 인민을 믿고 모든 국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년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위대한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 위업을 자기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쳐 지켜줬습니다.

우리 당이 이 피어린 여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을 수 있는 근본 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돼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당의 구상과 노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에 영광넘치는 75년사에 한 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충효심과 굴할 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서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며 위대한 10월 명절을 떠올린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 몸으로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이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부족해 인민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을 그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든 강면하고 진정어린 믿음은 나에게 있어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만군에도 비빌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보이며 무한대한 힘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자리에서 답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우리 인민이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 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놨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열병 대오는 노동당이 자기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똑바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불과 5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열병식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다 잘알겠지만 우리 군사력은 많이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이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이익에 전적 동호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거나 맞닿을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췄습니다.

우리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 요구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와 질과 양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잇는 군사적 능력을 확실하고 든든한 국가 방위력으로 규정했고 그를 실천할 군사력 보유에 모든 것을 다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 목표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닫혀 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두 주먹을 쥐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영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력한 최신 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인민의 앞 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려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 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 번영의 이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도설수록 온갖 반동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 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투쟁 노선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 대중의 일심 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 역량과 자립의 밑천은 분명히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안겨주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상은 위대하며 그 이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이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 사회주의의 휘향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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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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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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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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