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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어떤 세력이든 北 겨냥하면 응징"

기사입력 : 2020년10월10일 21: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59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 주권과 인민 미래 수호할 것"
南 향해서는 "보건 위기 극복하고 두 손 마주잡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적대세력들에 의해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전쟁억제력이 경코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남한을 향해 "보건(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히 두 손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0.10.10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문 전문이다.

당창건 75돌 경축 대표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 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당 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례 없이 강건했던 이 해에 맞이하는 당 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오늘의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낸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이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로 설레지만, 오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 각지 수많은 당원 동지들과 노동 계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지키기 위해 올해 들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이한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도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 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맡아 안고 고생이 많았던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부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 전초선과 재해복구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폐세력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등 돌발적 위협에도 국가 방위의 주체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효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국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들이 피해복구건설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올린 애국자들. 마땅히 이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마을 새집들의 보금자리를 편 새대들과 온나라 가정들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숙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호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다시 이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동지들, 우리 모두 일심전력해 값진 성과와 노력적 열매들을 맺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격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당의 75년이 다 그랬지만 특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이 예상치 않은 엄청난 고전과 장애로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떳떳한 마음으로 뜻 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막은 온갖 재난들이 제압되고 우리나 내세운 정의로운 투쟁목표들이 빚나게 달성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 처럼 벅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하면 좋을지 생각했지만 진정 인민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분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외세로부터지켜냈다는 감격에 눈 앞이 흐려지고 고맙습니다는 말 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인민들 스스로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크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활기 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국가와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 부분이 일도서게 됐고 남들같으면 상상할수도 없는 방역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자기 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상기적인 제재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비상방역도 해야하고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두 말할 것 없이 우리 내 가정 내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고난을 열이든 백이든 함께 짊어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일도서는 인민을 믿고 모든 국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년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위대한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 위업을 자기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쳐 지켜줬습니다.

우리 당이 이 피어린 여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을 수 있는 근본 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돼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당의 구상과 노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에 영광넘치는 75년사에 한 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충효심과 굴할 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서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며 위대한 10월 명절을 떠올린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 몸으로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이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부족해 인민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을 그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든 강면하고 진정어린 믿음은 나에게 있어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만군에도 비빌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보이며 무한대한 힘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자리에서 답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우리 인민이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 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놨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열병 대오는 노동당이 자기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똑바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불과 5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열병식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다 잘알겠지만 우리 군사력은 많이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이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이익에 전적 동호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거나 맞닿을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췄습니다.

우리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 요구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와 질과 양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잇는 군사적 능력을 확실하고 든든한 국가 방위력으로 규정했고 그를 실천할 군사력 보유에 모든 것을 다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 목표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닫혀 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두 주먹을 쥐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영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력한 최신 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인민의 앞 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려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 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 번영의 이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도설수록 온갖 반동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 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투쟁 노선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 대중의 일심 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 역량과 자립의 밑천은 분명히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안겨주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상은 위대하며 그 이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이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 사회주의의 휘향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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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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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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