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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지역균형에 성패 걸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0:37

"그린·디지털 축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
"창의적 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지역균형 발전에 달려있다고 역설하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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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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