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기준 완화하니…"로또분양 조장·실수요자 역차별"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17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대상자 늘면 청약경쟁률 더 높아져
생애최초 아닌 유주택자 역차별…중년부부 무주택자도 '배제'
임대차 3법에 임차인 주거안정? "4년 후 전셋값 더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특별공급 기준을 더 낮춘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로또분양 조장·역차별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생애최초 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가 많아질 경우 기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청약경쟁만 더 치열해진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늘어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실수요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대상자 늘면 청약경쟁률 더 높아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를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급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청약당첨 기회가 많아진다면 기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약에 당첨되면 새 집에 살 기회를 얻게 되는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몇억원씩 낮아서 시세차익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소수 당첨자들이 혜택을 독차지하는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이나 비(非) 인기지역으로 밀려나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 생애최초 아닌 유주택자 역차별…중년부부 무주택자도 '배제'

이번 정책의 또다른 문제점은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층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돌아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면 다른 실수요자에게 배정될 물량은 그만큼 줄어든다.

전체 주택공급량을 단기에 확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수요자 계층 사이에서 비중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집이 없는 장년층이나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 또는 아파트를 못 사고 다세대주택 등을 마련한 사람이 해당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총 공급물량을 늘려서 그 중 일정부분을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계층의 실수요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예컨대 아이가 있어서 집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는 1주택자 부부나, 신혼부부가 아닌 중년 무주택자 부부는 똑같은 실수요자면서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결정한다면 20~30대가 소외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가 무리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늘릴 이유도 줄어든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당첨 비율을 올리려면 청약가점제를 '추첨제'와 혼합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대형 평수가 추첨제로 진행되는데 작은 평수도 비슷하게 추첨제를 넣는다면 가점이 낮은 젊은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차 3법에 임차인 주거안정? "4년 후 전셋값 더 오른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제도가 전세 등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자,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67주째, 아파트 가격은 18주째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2년의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이라며 "이전에 2년마다 오르던 전세가격 주기를 4년 주기로 늘렸으니, 다음 정권에서 4년차 전세만기가 돌아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대시장을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일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이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는 분석은 틀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은 5억원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시중 전세가격은 이미 5억원을 다 넘어섰으니 금리와 전세가격은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