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고민' 신혼부부들, 혼례비 대출로 고민 해결해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10월01일 08:06

우리은행, 신혼부부 최대 1억 빌려준다…만 40세 이하·5년차 이하
근로복지공단, 연 2.5%에 1250만원 대출…월소득 251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LTV 최대 70%…신청일 주택시세 6억 이하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로 20~30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종잣돈이 많지 않은 데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낮으니 '내집마련'이 어려워져서다.

하지만 은행이나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상품을 잘 활용하면 몇억원 이상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야 할 대출상품에는 뭐가 있을까.

1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들에게 각각 1억원, 1250만원 한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HF는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시세가 6억 이하일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이 있다.

◆ 우리은행, 신혼부부 최대 1억 빌려준다…만 40세 이하·5년차 이하

우선 우리은행에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생활자금(결혼비용 포함)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상품인 '해피커플론'이 있다.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만 40세 이하, 연소득 총액 25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연소득 총액이 2000만원이어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25 sungsoo@newspim.com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마이너스통장 가능)이다.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CSS)에 따라 연소득의 최대 150%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신용대출(보증채무 포함)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초한도에서 차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기준금리로는 기간별 고정금리, 3개월 코리보(KORIBOR) 금리, CD연동대출 기준금리를 활용한다.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CSS) 프라이싱(PRICING) 시스템에 의해 산출한다. 수요자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에 따라 취급시점별로 일부 다르게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2개월이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은행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CD연동금리 0.63%에 가산금리 1.92%가 더해져 기본금리가 2.55%가 된다. 또는 12개월 고정금리 0.92%에 가산금리 1.86%를 더해 기본금리가 2.78%이 될 수도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경우 가산금리에 0.50%가 추가된다. 또한 수요자의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에 따라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본금리 2.55%에 0.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받는다면 최종 금리는 2.25%로 낮아진다.

◆ 근로복지공단, 연 2.5%에 1250만원 대출…월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최대 125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2.5%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세금 공제전)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25 sungsoo@newspim.com

일용근로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45일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2가지 방식이 있다.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이미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하면 되며, 결혼 후 신청자는 결혼 후 90일 이내에 증빙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 '보금자리론' LTV 최대 70%…신청일 주택시세 6억 이하면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일정한 소득 요건 등 자격을 갖추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각각 40%, 50%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이다 보니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HF는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신청일 기준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라는 점이 확인되면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정지역 주택이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LTV 한도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지만, 잘 찾아보면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여전히 많다"며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고 있었다면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 금리가 할인되니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