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강db역환경청이 지난 5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3800억원의 수계기금을 썼지만 수질은 오히려 더 나빠져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이날 열린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금강유역청이 수실개선에 수계기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작 수질은 나빠졌다"며 "제대로 수질 개선을 하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돌려주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물이용부담금 4681억원 중 81.3%인 3806억원을 수질 개선에 쓰고 있다.
하지만 논산천, 금강하구언을 비롯한 구간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또 타 유역청에 비해 폐수처리시설 가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2018년 71.5%를 기록했다. 이는 한강(81.0%)과 낙동강(77.8%)유역청에 비해 낮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심지어 5%, 10%대 가동률도 있다.
수질오염원도 급증했다. 금강수계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배출업소가 2018년 9056개소로 2013년에 비해 1347개소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지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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