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국, 한국에 화웨이 배제 동참 요청…정부 "기업이 결정할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7:46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클린 네트워크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가운데)이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4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자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했다. 미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측의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민간업체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5G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는 미중 갈등과 무관하게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 현재 5G 보안성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이 제재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6월 25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언급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이번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EPN을 반(反)중국 경제블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최근에는 당국자들의 관련 언급도 거의 없어 구상 단계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제도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양국은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을 위해 개발과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협력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한미 간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 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확보 어려움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을 보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양측은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 8월 개최된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및 1.5트랙 한미 에너지 화상간담회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2021년 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제5차 SED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의체로서의 SED 및 국장급 준비협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