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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김현미 출석한 국회 국토위, 부동산 정책 '책임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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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도 쟁점
정무위, '가자! 20년!' 이동걸 건배사 논란…국책은행장 중립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의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견제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의 백미는 국토교통부 감사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당초 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감기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사절단으로 파견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최근 전세난을 집중 질의하면서 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논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못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은행장은 지난달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기 만화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민주당)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은 건배사를 제안했는데,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도 묶이게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을 시찰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오늘의 국정감사 [사진=뉴스핌 DB]2020.10.15 dedanhi@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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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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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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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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