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에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권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15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하면서, 전 위원장은 혹독한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야당 측은 전현희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앞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에게 "권익위원회의 기둥과 근본을 뿌리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 의혹 관련 이해충돌 질의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 사실 확인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성일종 "전현희, 권익위 설립 취지에 위반…시스템 무너져"
이날 국감의 화두는 단연 '추미애 장관'이었다. 이날 야당은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의 지위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권익위 실무진이 (검찰 수사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온 뒤에는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한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예방적 차원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 시스템을 허물었고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런 결정이 1년 전 조국 전 장관 때와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조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전임 위원장 때는 세세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의 신분보호조치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이 핑퐁하는 사이 신고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면 조치를 해지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 요청을 할 때부터 보호조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지적대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보호 후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한다"고 답했다.
◆ 여당, 윤석열 이해충돌 지적…전현희 "권익위에 조사권 부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미애' 공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장모가 수사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추미애 장관은 아들 관련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이해충돌은 맞고,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충돌 소지·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실질적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부분은 역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다"며 "그렇기에 권익위에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권익위의 라디오 광고비 집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원회가 2017~2019년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비의 46%(1억5262만원)가 TBS 교통방송에 대한 것이었다. 이중 5709만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광고였다.
윤재옥 의원은 ""TBS는 서울에서만 방송되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방송의) 중립성도 지적을 받는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취율과 광고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올해는 TBS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가성비도 따져야 하지만 국가기관인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 여부도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