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野 "전현희, 권익위 뿌리 무너트려"…혹독한 국감 신고식(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22:15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0:16

정무위도 '秋風'…국민의힘, 전현희 위원장 정조준
전현희 "권익위에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권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15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하면서, 전 위원장은 혹독한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야당 측은 전현희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앞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에게 "권익위원회의 기둥과 근본을 뿌리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 의혹 관련 이해충돌 질의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 사실 확인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성일종 "전현희, 권익위 설립 취지에 위반…시스템 무너져"

이날 국감의 화두는 단연 '추미애 장관'이었다. 이날 야당은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의 지위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권익위 실무진이 (검찰 수사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온 뒤에는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한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예방적 차원에서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 시스템을 허물었고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런 결정이 1년 전 조국 전 장관 때와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조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전임 위원장 때는 세세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의 신분보호조치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이 핑퐁하는 사이 신고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면 조치를 해지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 요청을 할 때부터 보호조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지적대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보호 후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한다"고 답했다.

◆ 여당, 윤석열 이해충돌 지적…전현희 "권익위에 조사권 부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미애' 공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장모가 수사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추미애 장관은 아들 관련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이해충돌은 맞고,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충돌 소지·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실질적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부분은 역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다"며 "그렇기에 권익위에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권익위의 라디오 광고비 집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원회가 2017~2019년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비의 46%(1억5262만원)가 TBS 교통방송에 대한 것이었다. 이중 5709만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광고였다.

윤재옥 의원은 ""TBS는 서울에서만 방송되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방송의) 중립성도 지적을 받는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취율과 광고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올해는 TBS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가성비도 따져야 하지만 국가기관인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 여부도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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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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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