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현지시각)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1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니아) 법사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를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일정으로 제시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사위 표결 다음 날인 23일부터 배럿 지명자 인준에 대한 의사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르면 배럿 지명자 인준에 대한 최종 표결은 내달 3일 대선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인준에 성공할 경우 배럿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이후 30여일만에 인준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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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상원법사위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007@newspim.com |
상원 민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매코널 원내대표는 배럿 지명자가 인준을 위해 필요한 51명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12명과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38일 앞두고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2016년과 2018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항변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미국에서 대법관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에이미 배럿"이라면서 "미국에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배럿 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을 배럿 판사가 대법원에 입성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되는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전국민의료보험법(ACA, 오바마케어)과 낙태법을 뒤집을 것을 우려한다.
재선을 앞두고 각종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패배 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선거 결과가 대법원으로 가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법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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