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 대법관 인준 청문회 서는 배럿 판사, '가족' 내세울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43

낙태·총기·의료 등으로 공화·민주당 양당 논쟁 예상
"배럿, 모두 발언에 입양아·다운증후군 등 가족 초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12일(미국 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낙태권과 의료, 총기 소지권 등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래된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럿 후보 지명자는 자신의 가족에 초점을 맞춘 모두발언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청문회에서 낙태권과 의료권, 총기 소지권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를 방문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10.01 mj72284@newspim.com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임신중절과 총기 소유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유지해왔으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반대해 온 배럿 판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낙태권을 없애고, 총기 권리를 강화하며, ACA을 타개할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배럿 판사는 보수 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 밑에서 서기로 일하며 그를 자신 인생의 멘토로 여겼다. 스칼리아 대법관도 임신중절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며 총기 소지를 지지했다. 상원 공화당원들은 스칼리아 판사가 그녀에게 미친 영향과 철학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와 ACA의 저렴한 의료비, 총기 규제 등을 언급하며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 철학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다.

특히 그녀가 노틀담대 법대 교수 시절 쓴 글 일부와 낙태 반대 신문 광고에 서명하기로 한 결정, 2017년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지명 후 낸 의견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럿 판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강조하며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뉴스는 자체 입수한 배럿 판사의 모두발언을 인용, 그가 다운증후군과 입양아 등을 포함한 자신의 자녀 7명을 소개하고 스칼리아 전 대법관과 긴즈버그 대법관의 철학을 드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배럿 판사는 "나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며, 그들을 두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스칼리아 대법관은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으며, 신념이 확고했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나도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스칼리아 대법관과 같은 관점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지명됐지만 누구도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며, 그녀가 표명한 길과 그녀가 이끌었던 삶에 영원히 감사하는 등 긴즈버그를 치하했다.

이번 상원 인준 청문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