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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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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남부지검 국감...옵티머스 난타전 예고
여야, 김봉현 옥중서신으로 전면전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금융비리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던 국민의힘은 라임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일격을 맞았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꿀릴 것이 없다'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공방은 이번주 국정감사 내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불러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20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전쟁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초기 '맹탕 국감'으로 지적받던 국감이 반환점을 돌며 라임·옵티머스 전면전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서훈 안보실장 방미 성과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할인쿠폰 지원 재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20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뉴스핌
군이 19일부터 2주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 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美오브라이언 11월 방한..美대선, 대북 전략·WTO 선거 변수/이데일리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는 11월 방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 실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2025년 나온다/서울경제
군이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개발에 나섰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수리온 헬기와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 내부에 소형 무인기 또는 드론을 탑재, 작전 상공에서 살포·운영하는 유·무인 복합운영체계가 이르면 오는 2025년 도입된다.

'뚜껑' 열리는 월성1호기 발표… 감사원은 '초긴장' '초분주'/한국일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확정을 앞두고 감사원엔 소리 없는 긴박함이 감돌았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도 여럿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본다. 지난 7, 8, 12, 13, 16일 닷새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에 부장판사까지… '옵티머스 로비' 드러날까/국민일보
검찰의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로비스트'들의 역할 실체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소된 옵티머스 핵심들은 이미 검찰에서 로비스트의 존재 자체를 진술했고 특히 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풍을 막아준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주의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與 '공수처' vs 野 '특검' 난타전 /뉴스핌
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감 초반 '맹탕 국감' 비판을 받았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과 연루된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며 남은 국감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옵티머스 투자' 김경협 "특검하자...주호영, 의원직 걸라" vs 朱 "무슨 자격으로" /뉴스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특검하자"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있나"라며 맞받아쳤다.

與, 서울시장 후보에 정세균·정은경까지 거론 /조선일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은 상징성과 후년 대선(大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파격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차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국감 점검①]반환점 돈 국감…여당은 `방탄`에 야당은 `맹탕` /이데일리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정 활동의 `꽃`이지만 여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정쟁에 따른 파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비효율적인 감사 행태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낙연, 스가 야스쿠니 봉납에 "유감"...돌아온 답변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으나, 결과적으로 냉랭하게 돌아섰다. 스가 총리의 방한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쌓인 현안들에 대한 원론적 입장 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아닌 실족 가능성, 명예살인 말라"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유가족 대표는 18일 해당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월북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과 해양경찰청을 향해선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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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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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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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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