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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7:58

법사위, 서울남부지검 국감...옵티머스 난타전 예고
여야, 김봉현 옥중서신으로 전면전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금융비리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던 국민의힘은 라임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일격을 맞았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꿀릴 것이 없다'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공방은 이번주 국정감사 내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불러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20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전쟁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초기 '맹탕 국감'으로 지적받던 국감이 반환점을 돌며 라임·옵티머스 전면전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서훈 안보실장 방미 성과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할인쿠폰 지원 재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20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뉴스핌
군이 19일부터 2주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 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美오브라이언 11월 방한..美대선, 대북 전략·WTO 선거 변수/이데일리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는 11월 방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 실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2025년 나온다/서울경제
군이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개발에 나섰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수리온 헬기와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 내부에 소형 무인기 또는 드론을 탑재, 작전 상공에서 살포·운영하는 유·무인 복합운영체계가 이르면 오는 2025년 도입된다.

'뚜껑' 열리는 월성1호기 발표… 감사원은 '초긴장' '초분주'/한국일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확정을 앞두고 감사원엔 소리 없는 긴박함이 감돌았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도 여럿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본다. 지난 7, 8, 12, 13, 16일 닷새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에 부장판사까지… '옵티머스 로비' 드러날까/국민일보
검찰의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로비스트'들의 역할 실체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소된 옵티머스 핵심들은 이미 검찰에서 로비스트의 존재 자체를 진술했고 특히 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풍을 막아준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주의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與 '공수처' vs 野 '특검' 난타전 /뉴스핌
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감 초반 '맹탕 국감' 비판을 받았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과 연루된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며 남은 국감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옵티머스 투자' 김경협 "특검하자...주호영, 의원직 걸라" vs 朱 "무슨 자격으로" /뉴스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특검하자"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있나"라며 맞받아쳤다.

與, 서울시장 후보에 정세균·정은경까지 거론 /조선일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은 상징성과 후년 대선(大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파격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차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국감 점검①]반환점 돈 국감…여당은 `방탄`에 야당은 `맹탕` /이데일리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정 활동의 `꽃`이지만 여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정쟁에 따른 파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비효율적인 감사 행태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낙연, 스가 야스쿠니 봉납에 "유감"...돌아온 답변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으나, 결과적으로 냉랭하게 돌아섰다. 스가 총리의 방한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쌓인 현안들에 대한 원론적 입장 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아닌 실족 가능성, 명예살인 말라"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유가족 대표는 18일 해당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월북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과 해양경찰청을 향해선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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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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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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