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안, 이번주 국무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51

고용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택배회사·대리점 대상 사망원인 철저히 조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180일→240일)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와 함께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통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870여개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노사상생을 통한 고용안정 해법 모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인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11월까지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고, 수혜자들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직·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59만명을 대상으로 1조19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민간부문의 약 1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약 95만개의 직접일자리 사업(현재 약 91만명 참여 중)은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10.21.~11.13.)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했다.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한다. 또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