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단 출범...무자본M&A 등 점검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4:00

불공정거래 단계벌 대응 체계 확립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금융당국 주요 인사들 외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테마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과 함께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불법‧분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의 경우 예방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처벌에 대해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동시에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도 집중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조직도 [자료=금융위원회]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무자본 M&A는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각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환사채는 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관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통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동시에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 신설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졌다"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보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테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