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공공와이파이, 주무부처 반대하는데 서울시는 왜 계속 강행하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3: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3:02

과기부 "자가망 구축은 불법, 대안 찾아야"
서울시 "통신복지 목표, 사업 강행할 것"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현실적 대안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힘겨루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자가망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관련법 위반과 중복투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기부 및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2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율중이다"며 "후속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 자가망 구축 놓고 주무부처 vs 지자체 대립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전국민 통신복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서울시)에 공공무료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2017년 기준 1.1만개소인 공공와이파이를 올해말 5.7만개, 2022년까지 총 8.8만개까지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27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구축, 공공와이파이를 조성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 등 5개 자치구를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가망' 구축이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현행법에 위배되다며 다른 대안을 찾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과기부 "관련법 위반, 중복투자도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 통신서비스를 민간공급 경쟁 체계로 전화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맡기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는 찬성하나 방식이 법렵을 위반하니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자가망 구축이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15㎞ 이상을 구축한 상태지만 서울시 자가망은 4000㎞에 불과하다. 상용망 활용방안이 있음에도 자가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비용적 측면에서 낭비라는 게 과기부 입장이다.

◆ 서울시 "통신복지 목표, 예외 조항 해달라"

반면 서울시는 자가망 구축 목적이 사익이 아닌 '통신복지'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복투자 역시 자가망이 단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넘어 스마트도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보안과 관리, 운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거리감은 상당하다. 특히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과기부와 서울시의 대립속에서 해당 사업이 표류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과기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만큼 최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은 동일하다.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효율성까지 확보하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망 구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변함없다"며 "과기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