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서울시, 주무부처 반대에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강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3:42

서울시, 1066억 투입해 자가망 구축사업 추진
과기부, 관련법령 근거 제동...보조적 협조 요구
국감에서 강행 의지 재확인, 실무적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공공와이파이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과기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사업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기부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사업'은 106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가 광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반면 과기부는 국가나 지자체는 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정부가 과기부를 주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는만큼 서울시가 자가망이 아닌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은 변경,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과기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법령개정 건의에 대해 개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이 넘는 서울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시가 자가망이 나닌 통신사 임대만을 활용하는 과기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통신복지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라며 "이견이 분명히 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 조율해 발전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