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수요가 많은 방 3개인 30평대(전용면적 85㎡)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에 중산층 가구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최대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 이상을 짓지 못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적이라 소형 주택만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수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 또는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포용한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협의 사항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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