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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비판 보도 잇따르자...정부 "불안 심리 부추겨" 발끈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21: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21:37

"왜곡된 근거자료 제시한 것 유감" 이례적 반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임대차 3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이를 유인할 요인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3법보다는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만약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법정 전환율 2.5%가 적용된다"며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러한 민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함께 공개한 최근 3개월 임대차 관련 민원접수 추이 자료를 보면 민원 건수는 지난 9월 셋째 주에 494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10월 둘째 주에는 199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전세 거래량이 급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며 "이런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량도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끝으로 국토부는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에 대해 자제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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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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