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전파진흥원 '누가' 연결했나…22일 과방위 국감에 쏠리는 시선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29

전파진흥원 전 임원, 증인 및 참고인 참석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 누가 연결했나" 집중질의 예고
부실감사 논란도 쟁점...과기부 "산하기관 80개 일일이 살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2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 전 임원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참석한다.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한 국감 쟁점은 사기성 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을 '누가' 연결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또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 원장과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투자자금이 흘러갔다.

서석진 전 원장과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원장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있었다. 단, 최남용 전 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만큼 종합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펀드운용 결재라인을 보면 원장까지 올라가지 않고, 원장이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면서 "최 전 본부장이 금융통으로 알려진 만큼 아는 게 많지만 참고인 신분이라 국감에 안나올 가능성이 높고, 증인으로 참석하는 서 전 원장은 아는 게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방위 국감에선 이미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옵티머스 투자를 결정한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투자 결정 과정에 정치권 등 '윗선'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로 연결 지으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에게 "당시 기금운용 책임자였던 운용본부장 A씨가 기관 징계를 받고 옮겨온 곳이 마포 북서울본부이고 1년이 넘어 올해 1월 경인본부장에 복직했다"면서 "귀양 보낼 사람을 휴양 보냈는데 징계가 아니라 보상을 해 줬냐"고 따져물었다.

허 의원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했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견책처분을 받아 전보조치 됐다가 올해 1월 경인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더 뒷선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오고, 여기에 솜방망이 징계까지 겹친다"면서 "여권 실세 인사가 거론되고 축소 은폐 의혹이 있는 등 이 내용에 권력형 게이트의 음습한 기운이 짙게 감돈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권력형 게이트로 연결 지으려는 야권의 움직임은 오는 22일 과방위 종합국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종합국감에서 야당은 사기성 투자운용사인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을 누가 연결시켰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연결지으려고 하겠지만, 정치인 누가 개입됐다는 명백한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종합국감때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 쪽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의원 불문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국감에 출석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해선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부실한 감사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료를 통해 들어오는 재원 일부를 편성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금을 편성하고, 전파진흥원이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구조다. 전파진흥원이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으로 기금을 위탁 운용한 만큼 과기정통부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80여개인 산하기관을 매일 점검할 수 없으니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감사 외에는 제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징계 수위도 기관 내 자체 징계위가 결정해 원장이 최종 처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