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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전 임원, 증인 및 참고인 참석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 누가 연결했나" 집중질의 예고
부실감사 논란도 쟁점...과기부 "산하기관 80개 일일이 살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2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 전 임원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참석한다.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한 국감 쟁점은 사기성 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을 '누가' 연결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또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 원장과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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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투자자금이 흘러갔다.
서석진 전 원장과 최남용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원장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있었다. 단, 최남용 전 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만큼 종합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펀드운용 결재라인을 보면 원장까지 올라가지 않고, 원장이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면서 "최 전 본부장이 금융통으로 알려진 만큼 아는 게 많지만 참고인 신분이라 국감에 안나올 가능성이 높고, 증인으로 참석하는 서 전 원장은 아는 게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방위 국감에선 이미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옵티머스 투자를 결정한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투자 결정 과정에 정치권 등 '윗선'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로 연결 지으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에게 "당시 기금운용 책임자였던 운용본부장 A씨가 기관 징계를 받고 옮겨온 곳이 마포 북서울본부이고 1년이 넘어 올해 1월 경인본부장에 복직했다"면서 "귀양 보낼 사람을 휴양 보냈는데 징계가 아니라 보상을 해 줬냐"고 따져물었다.
허 의원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했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견책처분을 받아 전보조치 됐다가 올해 1월 경인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더 뒷선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오고, 여기에 솜방망이 징계까지 겹친다"면서 "여권 실세 인사가 거론되고 축소 은폐 의혹이 있는 등 이 내용에 권력형 게이트의 음습한 기운이 짙게 감돈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권력형 게이트로 연결 지으려는 야권의 움직임은 오는 22일 과방위 종합국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종합국감에서 야당은 사기성 투자운용사인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을 누가 연결시켰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연결지으려고 하겠지만, 정치인 누가 개입됐다는 명백한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종합국감때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 쪽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의원 불문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국감에 출석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해선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해 부실한 감사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료를 통해 들어오는 재원 일부를 편성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금을 편성하고, 전파진흥원이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구조다. 전파진흥원이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으로 기금을 위탁 운용한 만큼 과기정통부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80여개인 산하기관을 매일 점검할 수 없으니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감사 외에는 제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징계 수위도 기관 내 자체 징계위가 결정해 원장이 최종 처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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