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옵티머스' 책임 추궁에...예탁원 "펀드넷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17

이명호 예탁원 사장 "책임 피할 생각없다"...관리·감독 책임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질타를 받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매출 채권 허위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사로서 업계의 관행적 역할을 언급하며 '관리 소홀' 책임론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사모사채가 편입돼 있었는데 예탁원이 이것을 전체 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권유착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솔직히 업계 관행이 사무관리사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다른 (민간) 사무관리사에 물어봤더니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민간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기업에서는 의심도 안하고 바꿔줬는데 자격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실제 인수한 자산인 비상장사 채권명 대신 공기업명의 매출 채권을 펀드명세서에 기재하는 사무 처리를 담당했다.

훗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불씨가 튀자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자산 자료를 받아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대행사 역할이었음을 강조했다. 해당 자료를 감시 및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이 사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 채권 사모사채의 실제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예탁원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판매사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한 '예탁원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없어 아쉽다'는 민 의원 지적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펀드넷(FundNet)과 관련해서는 "펀드넷은 자산 실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다"며 "펀드넷 개발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현재공모펀드에 한정돼 있는 펀드넷을 사모펀드로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이 사장은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에 대한 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업계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등 사무관리사에 대한 업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한 문제 등이 업무 전반에 있던 것 같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